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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균용의 대법원, ‘제3자 변제’ 알 수 없다

   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공탁자(유족)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배상금 공탁을 했습니다.   해법이 돌고 돌아 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, 지방법원들의 판...

  newstomato.com 2023-09-04